■ 관세사 2025년 시험 총평(관세법) – 변달수
1. 한줄평
관세법상 비인기 파트의 ‘단순 나열’ 및 ‘기계적 암기’를 잘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았으며, 천하제일 조문복붙(Ctrl+C,Ctrl+V) 대회라고 평할 수 있음
2. 시험 총평
(1) 난이도 - 중 (전년과 난이도 동일, ★★★☆☆)
(2) 출제비중
(3) 전반적인 출제경향
① 최근 몇 년 간 관세법 2차 시험은 입법취지, 법리이해, 실무와의 연계보다는 조문의 단순 나열, 기계식 암기를 잘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
② 챕터별 성역없는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조세파트(제2장, 제3장), 통관파트(제7장, 제9장)에 집중되어 있는 과거 출제패턴과 다르게
올해 기타파트(제1장, 제13장)에서 50점 분량이 출제되는 등 수험생이 2차 관세법 수험 대비에 있어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감난이도는 대폭상승)
③ 환급특례법 비중 강화되고 있음. 기존 10점 분량이던 환급특례법이 최근 20점 분량으로 출제비중이 우상향하고 있음
3. 주요 논점 및 핵심이슈
(1) 어려웠던 문제
- 어려웠던 문제 또는 고난이도 문제는 사실상 없었음.
- 시험문제가 논점파악이 어려워서 못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시험지를 받은 수험생이 해당 출제 문제의 조문을 공부했는지 안했는지(All or Nothing)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측됨.
(2) 문제 구성 - 문제 번호 별 출제주제 / 난이도 표시
(3) 2026년 대비 수험 전략
① ‘사색’하지 말고 ‘암기’하자
최근 몇 년 간 출제기조로는 관세법의 입법취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것보다 단순히 ‘암기가 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함을 빨리 깨달아야 먼 길을 돌아가지 않음.
② 모든 챕터를 골고루 공부하자
관세법상 인기챕터만 편식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함. 제13장 보칙에서도 30점이 출제되는 시험 추세에서 우리가 안봐도 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③ 환급특례법 20점 시대에 대비하자
환급특례법 비중 강화되고 있으므로 새끼과목이 아닌 본과목과 마찬가지의 애정을 쏟아야 함.
④ 분노, 불평하지 말자
조세파트, 통관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수험생이 분노할 필요는 없음. 시험출제는 출제자의 재량이며,
강사나 수험생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시험 추세라는 거대한 파도는 거스를 수 없으니 빨리 순응해야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