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 2025년 2차 시험 총평(관세평가) – 박다현
1. 한줄평
사례와 법령 규정 서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무난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한 고난도 문제없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응시생들은 실수 없이 깔끔하고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험 총평
(1) 난이도 평가
① 문제 1. 난이도 ★★★
30점 배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서술이 80% 이상을 차지한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법령형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수험생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법령의 정확한 기술’과 ‘시간 관리’입니다.
법령을 알고 있는 만큼 많이 작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문제의 물음에 따라 서술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액 및 가산율 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계산식이나 판단 과정이 복잡하진 않아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② 문제 2. 난이도 ★★★
법정공제 요소, 과세가격 산출, 운임, 생산지원비용 등 다양한 주제를 각각의 물음에 녹여낸 문제였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불이자 조건, 수입항의 정의 등 세세한 법령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였기에 꼼꼼한 법령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③ 문제 3. 난이도 ★★★
관세평가의 법령 중심 학습에 치우치다 보면, 관세평가 절차 관련 법령 학습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시가역산율 산출 문제 등 평가절차와 관련된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 특정 분야를 놓치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4방법은 제1방법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대체평가방법으로, 국내판매단위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계산할 때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문제 4. 난이도 ★★★★
이 문제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법령 이해도가 핵심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까지 참고한 수험생이라면 특수관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근거를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관세법상 친족 관계 조문만 암기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지원비용 중 손모량에 대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이론과 실무 사례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2) 출제 비중 요약
(3) 전반적인 출제경향
2025년도 시험은 법령과 사례를 모두 놓치지 않는 꼼꼼한 학습이 필요한 출제 방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요소까지 정리한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험이었습니다.
3. 주요 논점 및 핵심 이슈
(1)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으나, 지엽적인 법령 서술을 요구한 문제 4번이 상대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판단됩니다.
(2) 2026년 시험 대비 수험 전략
관세평가 과목의 핵심 준비 전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법령 암기 – 정확하고 포괄적인 암기가 필수
2. 사례 학습 – 협정, 판례, 실무사례 포함
3. 법령 개정 사항 정리 – 개정의 배경과 취지까지 이해
매년 이 세 가지 중 특정 영역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는데, 2025년 시험에서는 특히 법령 암기와 사례 분석의 비중이 컸으며, 그 중에서도 법령 암기가 가장 중시된 해였습니다.
관세평가는 흔히 사례 중심 과목으로 오해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법령 중심 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법령 학습의 깊이를 제한하지 않고 전 범위를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